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 뜻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낮춘다는 뉴스가 2021년 12월 30일 게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상)
3. 동일한 유해효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질병)

입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의 경우 2022년 기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2024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을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문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이전, 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바로 중대재해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때문인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전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보호대상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대재해법은 시민과 종사자를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결국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전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과 시각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목소리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재해들에대해 경영책임자들이 징역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1년 12월 30일 현재,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여러 피해들을 중대재해법을 통해 더욱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이렇듯 중대재해법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과 법무부 사이에서의 중화점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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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22년 1월 27일부터 시작하는 법이기에 많은 기업들의 혼란이 있을텐데요. 

물론 제정이 21년 1월 초반에 되었지만, 완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잡히기에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리기에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줄어야하는 것은 맞으며 이번 중대재해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 알고싶은게 있으시다면 댓글남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