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사건 쉽고 간단히 알아보기

728x90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기어블을 대상으로 소송전쟁을 벌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여러 글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사건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쉽게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사건

국민연금 대표소송사건은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소송한다고 보면 됩니다.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주들이 A 기업을 소송걸고 싶겠죠.

하지만 그 기업을 고소하는데에 있어 주주가 하기엔 절차가 너무 어렵기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연금이라는 정부기관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하기위한 조건은 소송자가 기업에 대한 지분이 1%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며 이 조건을 달성해야 상장 기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조건과 더불어서, 소송자가 지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송자가 모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지침에 있던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단어를 대표소송으로 바꾸워 다중대표소송까지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소송의 경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둘다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는 사람들의 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기금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 아래 기금운영 위원회가 존재하고요.

기금운영위원회 아래 3가지 부서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탁자 책임위원회 입니다. 이 위원회가 국민연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이번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탁자 책임위원회에도 말이 많은데요. 정부기관인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런 대표소송사건의 최종적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명한 경영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주가 하지 못하는 소송을 대신 진행하여 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이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사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 글이 여러분의 이해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모르는 사건이나 정책 그리고 용어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