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처벌1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 뜻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낮춘다는 뉴스가 2021년 12월 30일 게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상) 동일한 유해효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2021. 12. 30. 이전 1 다음